지난해 GDPR 과징금 12억 유로··· 활동가 “접수 사례 중 1.3%에 불과” 지적

아일랜드는 GDPR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억 유로에 달하는, 압도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18년 5월 이후 총 8,9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DLA파이퍼에 따르면 독일 데이터 보호당국은 데이터 처리의 무결성, 기밀성, 보안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DPR 영향력

DLA파이퍼의 독일 지적재산권 및 기술(IPT) 실무그룹 파트너인 얀 게르트 멘츠는 “올해 결과는 유럽의 데이터 보호당국이 명확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총액의 감소는 전년도의 특별한 사건 때문이며, 규제 활동의 둔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멘츠는 “GDPR은 여전히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고 규정 준수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다. 특히 독일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반면 데이터 보호 활동가들은 현재 절차와 과징금 상황을 훨씬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CEO 막스 슈렘스가 이끄는 노이비(noyb) 협회는 “각국 데이터 보호당국의 비활동“을 지적했다.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EDPB) 통계에 따르면, 데이터 보호당국에 접수된 모든 사례 중 평균 1.3%만이 과징금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