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로스 인텔리전스, 톰슨 로이터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

AI 스타트업인 로스 인텔리전스와 톰슨 로이터 간의 AI 훈련 소송에서 톰슨 로이터가 승소했다. 이번 소식을 보도한 더 버지에 따르면 톰슨 로이터는 2020년에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의 법률 연구 플랫폼인 웨스트로(Westlaw)를 무단으로 사용해 로스 인텔리전스의 AI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트로는 저작 권이 없는 자료를 대거 색인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자체 콘텐츠를 혼합한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자사의 훈련이 ‘공정 사용’(fair use) 관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원래의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로스 인텔리전스의 의도가 직접적 경쟁물을 개발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있는 자료를 AI 훈련에 사용하는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한편 유의할 부분이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비생성형 AI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즉 과거의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는 대형 언어 모델의 생성형 AI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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